(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0호

경상북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고

경상북도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뿌리산업 기업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금)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개요 : 경상북도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역 뿌리산업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사업규모 : 1,000,000천원(1인당 최대 10,000천원×100명)

❍ 사업내용

구분	상세내용
지원 대상	▪ 사업 참여신청 시 경북 서부권(구미 인근 지역), 동부권(포항 인근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 * 실제 근로자 근무지 주소가 경북 서부권, 동부권인 기업 * 경주, 경산, 영천 소재 기업 제외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5인이상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24년 3월 1일 이후 기간정함이 없는 신규 근로계약 체결자 ▪ 채용 및 근로 조건 : 주 30시간 이상, 만 35세(1989년)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로 최저임금 월급여액 2,060,740원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직전 2개월 평균임금이 2,472,888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이상인 신규 채용자 - 고용보험가입 된 자에 한함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파견 근로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10개월 지급 - 최초 2개월 단위로 1회차 일시지급, 이후 매월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 ▪ 지원기간 : `24년 3월 1일 ~ `24년 12월 31일(최대 10개월) - 지원기간 내 신규 취업자 기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단, 3/1~9/30 신규채용자에 한해 채용장려금 지급가능

1		지원 기업 요건

가. 사업 참여 신규 신청시 경북 서부권(구미 인근 지역), 동부권(포항 인근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

* 실제 근로자 근무지 주소가 경북 서부권, 동부권인 기업

* 경주, 경산, 영천 소재 기업 제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12.16.>」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기업*

* 뿌리기업코드는 [공고문 8 페이지] 참조

* 뿌리기업 증빙 자료 제출 필수이며 [공고문 5 페이지] 참조

나.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참여 직전 월까지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참여 신청 시,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수 기준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의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 평균 8.02명 → 9명)

다.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및 1년 이내 동일 관련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

❍ 신청일 직전월 포함 3개월간 대량 고용 변동 발생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30명 이상 변동시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10% 이상 변동시

❍ 기타 자세한 제외 업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2		장려금 지급 요건

- 아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만 35세(~1989년 12월 31일까지 포함) 이상 근로자

나. `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 장려금 신청 시 2024년 3월 1일 이후 2024년 9월 30일 이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다. 채용 및 근로조건

❍ ‘24년 3월 1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고, 최저임금 이상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직전 2개월 평균임금 2,472,888원(’24년 최저임금 월급여 2,060,740원의 120% 수준)이상 지급하는 사업주

- `24년 최저임금 월급여 2,060,740원, 120%는 2,472,888원(세전 기준)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라.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대량고용변동 발생 기업의 신규 채용자 제외(참여 신청 직전 3개월 기준)

❍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자중 재직자 단계 참여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

구분	사업명	비고
재직자 단계	학위연계형, P-Tedh	정규직 신분
재학생 단계	도제학교, 전문대단계형, IPP	계약직 신분

3		장려금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10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지급은 2개월 단위로 지급, 이후 1개월 단위로 지급)

❍ `24년 3월 1일 ~ `24년 9월 30일 이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급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 지원 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10개월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10개월)

- 2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

4		지원절차

가.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산정 및 통보		지급 청구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	➡	(신규 채용자 이력, 증빙서류)	➡	(지원금액)	➡	(지원금 신청서)	➡	(2개월 단위)
사업주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주		수행기관

나. 지급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분류) 경북 서부권(구미 인근 지역), 동부권(포항 인근 지역) 소재 주소지 유지, 뿌리산업 분류 코드 보유(업종코드 증빙서류* 제출)

* 아래 3가지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업장> 정보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고용업종 검색화면 제출

3)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my홈텍스> 기타세무정보>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페이지 화면 제출

○ (신규채용) `24.3.1 이후 신규 채용자(고용보험가입이력)

○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참여자의 고용유지

다. 신청 및 지급시기

❍ (신  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안  내) 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지원금 산정 및 금액 통보

❍ (지급시점) 최초 신청일 이후 2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서류, 장려금 지급직전 2개월 평균급여액 증빙서류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3주 이내 지급

라.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제출서류) 신청 서식 서류, 지급통장사본, 증빙서류 등

○ 확인방법(증빙서류)

5		과제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3. 15.(금)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2024. 3. 1. ~ 2024. 9. 30. 기간 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나. 양식교부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방법 : 온라인(e-mail)접수(직인 날인부분 스캔후 삽입), PDF 파일 必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주의사항 : 담당자 수취 확인 필수

라. 제출서류

구분	항목
사업 참여 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신청서_「붙임1. 사업참여신청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_「붙임1. 사업참여신청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_「붙임1. 사업참여신청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기업명의 통장 사본 ⑥ 뿌리산업 증빙서류_ 공고문 5페이지 참조
채용자 참여 신청서류	① 채용자 명단 제출서_「붙임2. 채용자 참여 신청서」 ② 참여자 근로계약서 사본 ③ 참여자 급여명세서(임금 지급 증빙자료)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_「붙임2. 채용자 참여 신청서」

마. 접수 및 문의처

수행기관명	접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www.gitc.or.kr	이메일 접수: jmkim@gitc.or.kr / 김지민 연구원
	담당자: 조한준 선임연구원 (tel. 053-245-5099/e-mail. hjcho@gitc.or.kr) 김지민 연구원 (tel. 053-245-5093/e-mail. jmkim@gitc.or.kr)

6		FAQ

2024 뿌리산업 기업 도약 장려금 사업 (FAQ)

【신청관련】

Q1. 참여자도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가?

☞ 본 사업은 사업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Q2. 타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

☞ 타사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대상자와 뿌리산업 기업 도약 장려금 대상자가 중복되면 참여 불가, 중복이 안되면 참여 가능

Q3. 일학습병행제 중복참여 가능한가?

☞ 정규직 입사일 이후 일학습병행제(재직자 단계)에 참여했으면 가입 가능

【고용승계】

Q1. A기업 → B기업으로 인수합병의 경우, B 기업으로 사업협약일(‘24.3.1.)이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됐는데 2023년 신규입사자로 보는지?

☞ 고용 승계로 신규 입사자로 보기 어려움

7		뿌리산업의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ㆍ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뿌리산업의 범위) 비고 4에 따라 뿌리산업을 추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