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16호

20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완전경쟁형) 시행계획 공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비R&D)_완전경쟁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지역연고자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군, 중소기업 밀집기업(농공산단, 개별입지) 산업군의 사업화 지원

<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비R&D)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과제내용	・대상 기초지자체내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대상과제	・지원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 파급효과 등
지원기업	・지자체에서 설정한 육성 타겟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재)테크노파크 일원화하고 참여기관은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등) 간 컨소시엄 가능
지원한도	・과제별 국비기준 상이(연 3.2~5.2억원) (기업당 연 5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지원기간	・24개월 (협약기간 ‘24.1.1 ~ ‘25.12.31.)	평가방법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완전경쟁 방식으로 고득점순 선정(지역배분X)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7개*)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지정, ‘21.10월)

□ 지원규모 : 국비 6,735백만원, 신규 16개 과제
(’24년 예산 국회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비 : 지방비 = 7 : 3 (지방비는 기초+광역이 매칭하고, 광역은 20% 이상 매칭 필수)

◦ (지역지원계정) 16개 과제, 6,735백만원

- 최종 선정된 지원과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국비 지원예산을 배분(배분(안) S등급-5.2억원, A등급-4.2억원, B등급-3.2억원)

<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완전경쟁형 지원규모 >

구분		과제 수	국비 예산 (과제당)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완전 경쟁	S	4개 (750백만원)	2,080백만원 (과제당 520백만원)	920백만원 (과제당 230백만원)
	A	8개 (600백만원)	3,360백만원 (과제당 420백만원)	720백만원 (과제당 180백만원)
	B	4개 (460백만원)	1,280백만원 (과제당 320백만원)	560백만원 (과제당 140백만원)

□ 수행주체 : (재)테크노파크

◦ 주관기관은 (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고, 참여기관은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출자출연법인 등) 간 컨소시엄하여 과제 추진 가능

□ 지원기간 : 2년(협약기간 : ‘24. 1. 1. ~ ’25. 12. 31.)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여부 결정

3. 과제 세부내용

□ 기업지원 규모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기업지원 내용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른 사업화 프로그램 및 신규 연고자원 발굴을 하고 지원프로그램 추가 가능

➊ (혁신화&성장촉진) 지역의 전통산업 기업군을 ICT·플랫폼 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도화하거나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➋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➌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➍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 기업지원 기본 프로그램 구성 >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ㅇ 지자체 연고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간 네트워킹 운영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ㅇ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화 지원	ㅇ 전문가(코디네이터)에 의한 기술지도 및 기업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기업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sns 홍보,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ㅇ 해외 바이어 연계 및 해외 거래처 발굴 ㅇ 지역기업(제품) 수도권지역 백화점, 마트 등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기업지원 절차

①기업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②선정계획 승인	→	③기업 모집 공고	→	④지원기업 선정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⑧지원기업 상시점검 및 보고	←	⑦기업지원 실시	←	⑥선정결과 승인	←	⑤지원기업 선정결과 보고
지역사업평가단→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4.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총괄 관리)			기초·광역 지자체 (후보과제 신청·선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 컨설팅, 선정, 관리)
지역평가단 (주관기관·지원기업 관리)
			주관기관 (지역TP)		□□□	참여기관N
지원기업 1			지원기업 2		□□□	지원기업 N

5.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구분		사업추진절차		시행주체		일정
과제 신청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3.10.31
		↓
		과제 제출(지역별 2개 내·외)		지역혁신기관 → SMTECH		~12.1
		↓
		평가위원회 개최, 과제 최종 선정		전문기관		~12.31
		(선정 과제 사업계획서 보완)		(중앙 자문단)		~‘24.1.19.
		↓
		선정과제 통보		전문기관 → 주관기관(광역지자체)		’24.1.31
		↓
과제별 기업 지원		과제별 수혜기업 모집 공고		수행기관		‘24.2월
		↓
		수혜기업 선정		과제 수행기관		‘24.3월
		↓
		기업 지원		수행기관		’24.3월
※ 필요시, 과제 질적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자문단을 구축하여 컨설팅을 통한 과제제출 ※ 전문기관에서 중앙 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과제에 대한 보완을 추진,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100%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3조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현장실태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발표평가(100%)

※ 현장실태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평가기준 : 과제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완전경쟁형 선정평가 지표 >

대분류	중분류
사업지원 필요성 (30)	육성타겟 설정 (6)
	산업 여건 (6)
	중소기업 중심산업 (8)
	지역과의 연관성 (10)
사업 내용의 적정성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5)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기대 효과 (20)	지역 경제 활성화 (20)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10.31.(화) ~ 2023.12.1.(금)

◦ 사업설명회 개최 : 2022.11.8.(수) 14시, 서울 엘리에나호텔

* 자세한 사항은 11월 1주 광역지자체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접수기간 : 2023.11.17.(금) 09:00 ~ 2023.12.1.(금)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7. 유의사항

□ 지원근거

법 령	관련 조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고 시 (SMTECH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7.17.)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3.9.1) - (직접지원 예산확대) 지원기업 직접지원비 비율 상향을 위해 간접지원 사업비 비율을 조정하고, 과제별 일괄기준 적용 * 신규지원과제 대상 총사업비 현금 중 간접지원비(인건비+간접비) 현금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적용제외)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함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관리 기관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5 (nagagogo@irpe.or.kr)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4 (7849@irpe.or.kr)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khjsun@irpe.or.kr)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8 (earyu15@irpe.or.kr)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8 (jsb@irpe.or.kr)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 (cityhong@irpe.or.kr)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7 (junkim@irpe.or.kr)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3 (water@irpe.or.kr)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jhk5096@irpe.or.kr)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4 (ksran2236@irpe.or.kr)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4 (ojkwon@irpe.or.kr)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3 (edc5825@irpe.or.kr)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3 (max6913@irpe.or.kr)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044-863-9382 (wdu0507@irpe.or.kr)

참고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행안부 1차 지정고시)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참고2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및 지방비 매칭관련

□ 지역별 주축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 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 메디컬
경북	첨단디지털부품	신소재가공	라이프 케어소재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 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SW의료 헬스기기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디지털진단 바이오헬스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 테크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천연물 헬스케어 소재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충북	반도체 IT부품산업	바이오헬스	내륙형 모빌리티 부품

* 상기의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분야는 연고산업 대상에서 제외

□ 지방비 매칭관련 : 기초지자체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협의하고, 광역에서는 총 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매칭(과제별 지방비 매칭 금액 확보)

참고3		신규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 기준	가점
1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점
2	○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3	○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근 3년 이내 우수특구로 선정된 곳인 경우	2점
4	○ 신청한 지원유형이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점
5	○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협업하여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개 2점 / 3개 이상 5점	2~5점
6	○ 지역 앵커 기업(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된 경우 * 1개 과제당 1개 기업만 인정	3점
7	○ 지방비 매칭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30초과∼ 35% 2점 / 35초과∼ 40% 3점 / 40초과∼ 45% 시 4점 / 45% 초과 시 5점	2~5점

* 단,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감점
1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10점
2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