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6호

경상북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수정 공고

경상북도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공고 [제2023-11호]에 대해 일부 사업내용을 수정 공고하고자 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금)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기업 요건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기업 2) 김천/구미/칠곡 지역 기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중복방지를 위해 제외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기업	※ 지역 제한 해제
접수기간	1) 2023.3.20.(월) ~ 2023.9.30.(토)	1) 2023.3.20.(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단, 3/1~9/30 신규채용자에 한해 채용장려금 지급가능	※ 접수기간 변경

1		지원 기업 요건

가. 사업 참여 신청 시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12.16.>」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기업*

* 뿌리기업코드는 [붙임 2. 뿌리산업의 범위] 참조

* 뿌리기업 증빙 자료 제출 필수이며 [붙임3. 뿌리기업 증빙 종류] 참조

❍ 군위 지역 기업은 대구편입 행정이동의 사유로 제외

나.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참여 직전월까지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참여 신청 시,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수 기준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의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 평균 8.02명 → 9명)

다.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및 1년 이내 동일 관련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

❍ 신청일 직전월 포함 3개월간 대량 고용 변동 발생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30명 이상 변동시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10% 이상 변동시

❍ 기타 자세한 제외 업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2		장려금 지급 요건

- 아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만 35세(1988년 출생 기준) 이상 근로자

나. `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 신청시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년 9월 30일 이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다. 채용 및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직전 2개월 평균임금 2,412,696원(’23년 최저임금 월급여 2,010,580원의 120% 수준)이상 지급하는 사업주

- `23년 최저임금 월급여 2,010,580원, 120%는 2,412,696원(세전 기준)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라.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자중 재직자 단계 참여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

구분	사업명	비고
재직자 단계	학위연계형, P-Tedh	정규직 신분
재학생 단계	도제학교, 전문대단계형, IPP	계약직 신분

3		장려금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0개월 간 2개월 단위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

❍ `23년 3월 1일 ~ `23년 9월 30일 이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급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 지원 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10개월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10개월)

- 2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

4		지원절차

가.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산정 및 통보		지급 청구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	➡	(신규 채용자 이력, 증빙서류)	➡	(지원금액)	➡	(지원금 신청서)	➡	(2개월 단위)
사업주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주		수행기관

나. 신청 및 지급시기

❍ (신  청) 신청서(붙임4.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수정공고일 이전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신청서 재제출 필요

❍ (안  내) 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지원금 산정 및 금액 통보

❍ (지급시점) 최초 신청일 이후 2개월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서류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3주 이내에 지급하며 해당 월 4주차 목요일 지급

5		과제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3. 20.(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2023. 3. 1. ~ 2023. 9. 30. 기간 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나. 양식교부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방법 : 온라인(e-mail)접수(직인 날인부분 스캔후 삽입)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주의사항 : 담당자 수취 확인 필수

라. 제출서류

구분	항목
사업 참여 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신청서_「붙임4. 신청서」 ②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서_「붙임4. 신청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참여자)_「붙임4. 신청서」 ④ 뿌리산업 증빙자료_「붙임2. 뿌리산업의 범위」, 「붙임3. 뿌리산업 증빙종류」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⑥ 채용자 명단 제출서_「붙임4. 신청서」
지원금 신청 서류 (2개월 단위로 신청)	① 지원금신청서_「붙임5. 지원금 신청서」 ② 4대보험 가입 명부(고용유지 증빙자료) ③ 근로자 급여명세서(임금현황 증빙자료) ④ 근로계약서 ⑤ 기업통장 사본

마. 접수 및 문의처

수행기관명	접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www.gitc.or.kr	이메일 접수: jhlee@gitc.or.kr
	담당자: 윤상희 팀장 (tel. 053-245-5086/e-mail. shyun@gitc.or.kr) 이주현 연구원 (tel. 053-245-5098/e-mail. jhlee@gitc.or.kr)

6		FAQ

2023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FAQ)

【신청관련】

Q1. 참여자도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가?

☞ 본 사업은 사업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Q2. 타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

☞ 타사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대상자와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면 참여불가, 중복이 안되면 참여 가능

Q3. 일학습병행제 중복참여 가능한가?

☞ 정규직 입사일 이후 일학습병행제(재직자 단계)에 참여했으면 가입 가능

Q4. 국취 등 인턴형식의 지원사업으로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인턴 지원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로 인정하여 참여 가능

【고용승계】

Q1. A기업 → B기업으로 인수합병의 경우, B 기업으로 사업협약일(‘23.3.1)이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됐는데 2023년 신규입사자로 보는지?

☞ 고용 승계로 신규 입사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