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1호

경상북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고

경상북도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개요 : 경상북도 뿌리산업 고용활성화를 위해 경북지역* 뿌리산업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경북지역 기업 중 구미·김천·칠곡 지역 기업 제외

❍ 사업규모 : 1,890,000천원(1인당 최대 6,000천원×315명)

❍ 사업내용

구분	상세내용
지원 대상	▪ 사업 참여신청 시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구미·김천·칠곡지역 제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5인이상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이 경과한 구직자 ▪ 채용 및 근로 조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2,412,696원)한 신규 채용자 - 고용보험가입 된 자에 한함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파견 근로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0개월 600만원 - 2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 ▪ 지원기간 : `23년 3월 1일 ~ `23년 12월 31일 - 지원기간 내 신규 취업자 기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신규고용인원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1		지원대상

가. 사업 참여 신청 시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12.16.>」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기업*

* 뿌리기업코드는 [붙임 2. 뿌리산업의 범위] 참조

* 뿌리기업 증빙 자료 제출 필수이며 [붙임3. 뿌리기업 증빙 종류] 참조

❍ 김천/구미/칠곡 지역의 기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중복방지를 위해 제외

나.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참여 직전월까지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참여 신청 시,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수 기준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의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 평균 8.02명 → 9명)

다. 지원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기타 자세한 제외 업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2		지원요건

- 아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 신청시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아래 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해당될 경우 가능)

❍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

*(예) `23.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23.4.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생애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으로 인정

다. 채용 및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 근로자

- `23년 최저임금 월급여 2,010,580원, 120%는 2,412,696원(세전 기준)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라.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자중 재직자 단계 참여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

구분	사업명	비고
재직자 단계	학위연계형, P-Tedh	정규직 신분
재학생 단계	도제학교, 전문대단계형, IPP	계약직 신분

3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0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신규 채용일은 `23.3.1월 이후여야 함

❍ `23년 3월 1일 ~ `23년 12월 31일 이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급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 지원 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10개월 최대 600만원(월 60만원×10개월)

- 2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

4		지원절차

가.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산정 및 통보		지급 청구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	➡	(신규 채용자 이력, 증빙서류)	➡	(지원금액)	➡	(지원금 신청서)	➡	(2개월 단위)
사업주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주		수행기관

나. 지급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분류) 경북 소재 주소지 유지, 뿌리산업 분류 코드 보유(업종코드확인서 제출)

❍ (신규채용) `23.3.1 이후 신규 채용자(고용보험가입이력)

❍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일 기준 참여자의 고용유지

다. 신청 및 지급시기

❍ (신  청) 신청서(붙임4.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안  내) 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지원금 산정 및 금액 통보

❍ (지급시점) 최초 신청일 이후 2개월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서류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3주 이내에 지급하며 해당 월 2주차, 4주차 목요일 지급

5		과제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3. 20.(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나. 양식교부처 : 공고문, 제출서류 등의 양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다. 접수방법 : 온라인(e-mail)접수(직인 날인부분 스캔후 삽입)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주의사항 : 담당자 수취 확인 필수

라. 제출서류

구분	항목
사업 참여 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신청서_「붙임4. 신청서」 ②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서_「붙임4. 신청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참여자)_「붙임4. 신청서」 ④ 뿌리산업 증빙자료_「붙임2. 뿌리산업의 범위」, 「붙임3. 뿌리산업 증빙종류」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⑥ 채용자 명단 제출서_「붙임4. 신청서」 ⑦ 근로자의 2개월 실직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
지원금 신청 서류 (2개월 단위로 신청)	① 지원금신청서_「붙임5. 지원금 신청서」 ② 4대보험 가입 명부(고용유지 증빙자료) ③ 근로자 급여명세서(임금현황 증빙자료) ④ 기업통장 사본

마. 접수 및 문의처

수행기관명	접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www.gitc.or.kr	이메일 접수: jmkim@gitc.or.kr
	담당자: 윤상희 선임연구원 (tel. 053-245-5086/e-mail. shyun@gitc.or.kr) 김지민 연구원 (tel. 053-245-5093/e-mail. jmkim@gitc.or.kr)

6		FAQ

2023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FAQ)

【신청관련】

Q1. 참여자도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가?

☞ 본 사업은 사업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Q2. 타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

☞ 타사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대상자와 뿌리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면 참여불가, 중복이 안되면 참여 가능

Q3. 일학습병행제 중복참여 가능한가?

☞ 정규직 입사일 이후 일학습병행제(재직자 단계)에 참여했으면 가입 가능

Q4. 국취 등 인턴형식의 지원사업으로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인턴 지원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로 인정하여 참여 가능

【고용승계】

Q1. A기업 → B기업으로 인수합병의 경우, B 기업으로 사업협약일(‘22.3.14)이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됐는데 2022년 신규입사자로 보는지?

☞ 고용 승계로 신규 입사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