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안전관리형과제 관련 지표 및 평가표

ㅇ (심의지표) 「안전형관리과제 지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20.9.18.,사업총괄팀) 內 안전과제 심의대상 분류기준(안)① 및 위험성 평가산식②을 준용

< 심의절차 >

①심의 대상 분류		②위험성 평가		③안전관리형 과제 여부 결정
·안전과제 심의대상 분류기준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 결정 *자가점검표의 내용을 RFP등 과제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대상> ⇨	·위험성 평가산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점수 및 크기 산출	<9점 이상> ⇨	안전관리형 과제 (또는 제외과제)
			<9점 미만> ⇨	제외과제
	<비대상> ⇨	제외과제

< ① 안전과제 심의대상 분류기준 >

ㅇ 연구단계, 시작품의 운영환경, 안전법률 적용여부 모두 분류기준 충족 시, 안전관리 심의대상

분류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 비대상	비고
연구단계		TRL 7 이상	TRL 7 미만	위원회 검토/분류
시작품	운영환경	실제환경	유사환경/실험실
	안전법률	안전관련 법률 적용	안전관련 법률 미적용

< ② 위험성 평가 산식 >

ㅇ 유해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 발생시 위험의 중대성(강도)을 곱하여 위험성 평가점수를 도출하고, 위원별 최고·최저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안전과제 결정

ㅇ (위험성 평가)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 위험성 평가점수

- 가능성(빈도) 추정 시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상	1주일에 1회 정도 발생가능	3
중	3개월에 1회 정도 발생가능	2
하	1년에 1회 정도 발생가능	1

- 중대성(강도) 추정 시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상	사망 (장애 발생)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업무 복귀 불가능한 수준의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등 발생가능한 정도	3
중	휴업 필요	안전사고로 인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만, 일정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한 부상 등 발생가능한 정도	2
하	휴업 불필요	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등 발생가능한 정도	1

ㅇ 위험성 크기별 안전과제 결정여부

위험성 크기(위원별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안전과제 결정 여부
9점 이상	높음	안전관리형 과제 또는 제외 과제
5~8점	보통	제외 과제
1~4점	낮음

참고1-1		위험성 평가표(위원별)

사업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과제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구분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위험성 추정
	분류		원 인	유해 위험요인	법규/위험성 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기계적(설비) 요인		1.2위험한 표면	ㅇㅇㅇㅇ	ㅇㅇㅇㅇ	하(1)	중(2)	2
2	전기적 요인		-	-	-	-	-	-
3	확학(물질)적 요인		3.8 화재 /폭발	외부에서 탱크로 유입시 화재 폭발	안전보건 규칙 269호	중(2)	대(3)	6
4	생물학적 요인		-	-	-	-	-	-
5	작업특성 요인		-	-	-	-	-	-
6	작업환경 요인		-	-	-	-	-	-
7	기타		-	-	-	-	-	-
합계								8
종합의견 ※위험성 크기가 “높음”인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또는 제외사유 필수 기재
검토위원		소속 : 이름 : (인)

참고1-2		위험성 종합평가표

<안전관리형 과제 위원회 종합 검토 결과>
순번	위원회 종합의견
1	과제명	ㅇㅇㅇㅇㅇ
	위험성점수	12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2	과제명	ㅁㅁㅁㅁㅁ
	위험성점수	8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3	과제명
	위험성점수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4	과제명
	위험성점수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5	과제명
	위험성점수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6	과제명
	위험성점수			위험성크기	높음				안전관리형과제 여부	지정/비지정
	종합의견
심의일자			2020. . .	위원장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심의위원		(인)

참고1-3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기술개발]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기술개발]- 시‧도별 작성
사업명
과제명
총수행기간		YYMM~YYMM
TRL		※ 연구종료단계의 TRL 기재					시작품 제작 여부					O / X
시작품		시작품 내용		※ 핵심 시작품 명칭,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 구체적으로 명시
		운영 환경		연구실 ( ), 유사환경( ), 실제환경( √ ), 기타 ( ) ※ 복수선택 불가
		안전 법률		적용여부		적용 ( √ )				비적용 ( )
				관련법률		※ 안전법률 적용 시, 적용되는 모든 법률 기재 예) 전기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등
사고위험분류항목		감전( ), 폭발(√), 파열( ), 화재(√), 이상온도 접촉( ), 유해물질 접촉( ), 기타( ) ※ 과제수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구분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위험성 추정
	위험성 요인		세부 유해 위험요인 *작성기준참고		위험요인 내용			법규/위험성 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기계적(설비) 요인		-		-			-			-		-	-
2	전기적 요인		-		-			-			-		-	-
3	화학적(물질) 요인		3.8		외부에서 탱크로 유입시 화재 폭발			안전보건 규칙 269호			중(2)		상(3)	6
4	생물학적 요인		-		-			-			-		-	-
5	작업특성 요인		-		-			-			-		-	-
6	작업환경 요인		-		-			-			-		-	-
7	기타		-		-			-			-		-	-
위험성 평가점수 합계														6
주요의견		※ 자가점검표 가이드라인상 제시된 유해 위험요인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질, 생물학, 작업특성, 작업환경 등) 해당여부 및 각 유해 위험요인별 빈도, 강도 등 검토하여 작성
제출일자							작성자		(인)

【첨부】 <작성기준> 유해 위험요인 파악 분류 기준표

공정	위험성 요인	세부 유해 위험요인
1	기계적(설비) 요인		1.1	협착위험 (감김,끼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1.3	기계의 낙하, 전복, 붕괴, 전도 위험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미끄 러짐, 걸림)		1.6	추락위험 부분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 전압 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위험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 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품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 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작업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6.1	기후/고온 /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및 안전문화
7	기타		7.1			7.2			7.3
			7.4			7.5			7.6

※ (참조)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리스크 평가표

사고위험 분류 항목 및 안전관리 대상 기준(안)

위험 분류 항목	기준
감전	전기 접축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 압력에 의해 파열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화 재	발화물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상 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유해물질 접촉	유해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상기 분류 이외의 사유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대재해 적용기준 : 고용노동부 시행령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