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249호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R&D 참여 및

기업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 예정인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발굴 및 기술수요분석(R&D)과 규제 및 불편 애로 발굴을 통해 기업 중심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요조사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공동R&D 과제와 기업 운영과 관련한 규제 및 불편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기술개발 분야”와 “기업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서” 참고하시어 “기술개발 관심분야”,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근거하여 과제수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업의 기술수요 및 규제발굴&제도개선에 응답해 주시면 향후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2년 11월 07일 ~ 2022년 11월 21일

□ 조사방법: E-mail(solum1018@gbtp.or.kr), FAX송부(053-819-3019)

□ 제출문의: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혁신사업기획팀 박원석 전임(053-819-3048)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소개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은 고안전 미래모빌리티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증대 및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ㅇ 사업명 : 고안전 미래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 및 실차적용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ㅇ 주요내용

미래모빌리티 부품
3대 특화분야 (선택)	□ 전기차 부품산업
	□ 전기이륜차 부품산업
	□ 퍼스널모빌리티 부품산업
7대 핵심부품 (선택)	□ 구동모터	전기의 힘으로 회전하여 바퀴를 구동하는 장치
	□ 인버터	배터리의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해 모터에 공급하는 장치
	□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 감속기	모터회전수를 줄여서 적절한 힘을 만드는 역할
	□ LDC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저전압(12V)으로 변환하여 전장기기들에게 공급하는 장치
	□ OBC	외부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 VCU	차량 내 전력 제어기를 총괄하는 장치
기타	□ 기타부품(직접 작성)

∙ 지원내용 : 내연차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R&D 프로그램 개요

□ (클러스터 고도화) 클러스터 내 전‧후방 공급망을 감안한 혁신역량 제고와 클러스터 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성장 거점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활성화>

ㅇ (중추기술R&D) 클러스터별 특화분야 공급망 분석을 통해 핵심품목‧기술을 도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R&D 기획‧지원

* 기존 성과완성형을 승계, 통합적 공급망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형 과제 기획

ㅇ (문제해결R&D) 품목지정형 R&D 지원을 통해 특화분야 문제해결 지원

ㅇ (글로벌확장R&D) 3단계의 사전 준비적 성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화 지원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형 과제 (※2단계 전용)

* R&D-비R&D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처 발굴, 수출 마케팅, 인증획득 등 지원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ㅇ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클러스터와 메가시티, 강소도시 등 외부 지역 연계로 특화산업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협업 지원 (※2단계 전용)

* 시·도간 단절되어 운영해온 R&D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메가시티, 강소도시 등 클러스터 내외의 다양한 공간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창출

□ (거점기관개방형혁신) 클러스터 내 지역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혁신 R&D 지원

ㅇ 과제기획시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의 공동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기업의 혁신 촉진

* 클러스터 내 Open Lab,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 참여 필수

※ 기존의 이전공공기관연계사업과 유사하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이외 기관(지방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

※ R&D 유형별 가이드(안)

내역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비고
과제유형	중추기술R&D
지역구분	1단계	2단계
공모방식	지정공모
예산배분	클러스터 고도화 예산의 60% 의무배정	클러스터 고도화 예산 배분 자율 (최소 30% 이상)
과제 수	1~2개 컨소시엄	자율 (1 개 컨소시엄 이상)
사업기간 (전체연구개발기간)	3년 (예: ’23.4.~’25.12.)	자율 (최대 5년) (예: ’23.4.~)
과제형태	컨소시엄 (총괄 1개 + 세부 N개)	컨소시엄 (총괄 1개 + 세부 N개)
과제단가	ㅇ컨소시엄당 지원단가 - 10억원/년 ~ 고도화 70% 금액 ㅇ총괄/세부과제당 단가 - 총괄: 3 ~ 8 억원/년 - 세부: 3 ~ 5 억원/년	ㅇ컨소시엄당 지원단가 - 자율 ㅇ총괄/세부과제당 단가 - 총괄: 자율 - 세부: 자율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ㅇ총괄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시도 내 ㅇ세부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시도 내	ㅇ총괄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시도 내 ㅇ세부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시도 내	주관기관 조건은 클러스터 사업 목적과 균특회계 목적 고려, 2단계 소재지도 클러스터 내로 한정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ㅇ총괄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자율(수도권 불가) ㅇ세부과제 -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자율(수도권 불가)	ㅇ총괄과제 - 기업: 자율(수도권 포함) - 비영리: 자율(수도권 포함) ㅇ세부과제 - 기업: 자율(수도권 포함) - 비영리: 자율(수도권 포함)	2단계 지역도 클러스터 내 및 시도 내 우선 고려 하되 필요시 수도권 참여 가능, 단 수도권 지원예산은 과제당 20% 이내로 제한
지원분야	각 클러스터 특화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포함)		전‧후방 연계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선행 필수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방향	ㅇ 시도별(클러스터별) 공급망 분석 기반 전략과제 도출 - 클러스터 핵심품목‧기술 도출 및 지원 → 클러스터 앵커기업‧중핵기업 육성 → 클러스터 공급망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 수입대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기존 성과완성형 유사, 클러스터 공급망 및 중추기술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형 대형과제

□ 중추기술R&D

□ 문제해결R&D

내역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비고
과제유형	문제해결R&D
지역구분	1단계	2단계
공모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
예산배분	클러스터고도화 예산의 40% 의무배정	클러스터고도화 예산 배분 자율
과제 수	5개 이내	자율
사업기간 (전체연구개발기간)	2년 (예: ’23.4.~’24.12.)	자율 (최대 3년) (예: ’23.4.~)
과제형태	일반과제 (주관+참여)	일반과제 (주관+참여)
과제단가	ㅇ 3 ~ 5억원/년	ㅇ 자율	자유공모 특성상 최대 10억원/년 제한 부여여부 검토 중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불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비영리 불가	주관기관 조건은 클러스터 사업 목적과 균특회계 목적 고려 2단계도 가급적 클러스터 내로 한정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불가)	ㅇ기업: 자율(수도권 포함)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포함)	2단계 지역도 클러스터 내 및 시도 내 우선 고려 하되 필요시 수도권 참여 가능, 단 수도권 지원예산은 과제당 20% 이내로 제한
지원분야	각 클러스터 특화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포함)		전‧후방 연계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선행 필수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방향	ㅇ클러스터 특화분야 관련 이전기업, 창업기업 등 클러스터 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규아이템 개발 등을 통해 클러스터 착근과 기술경쟁력 제고 ㅇ[1단계] 기존처럼 중추기술R&D와 연계 [2단계] 과제 기획 방향 자율		[주관기관 우대가점] 5년 이내 이전기업 또는 창업기업

내역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비고
과제유형	글로벌확장R&D
지역구분	2단계 전용
공모방식	품목지정
예산배분	클러스터고도화 예산 배분 자율
과제 수	자율
사업기간 (전체연구개발기간)	자율 (최대 5년) (예: ’23.4.~)
과제형태	일반과제 (주관+참여)
과제단가	ㅇ 자율	필요시 최대 15억원/년 제한 검토 중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ㅇ비영리: 시도 내	주관기관 조건은 클러스터 사업 목적과 균특회계 목적 고려 2단계도 가급적 클러스터 내로 한정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ㅇ기업: 자율(수도권 포함)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포함)	2단계 지역도 클러스터 내 및 시도 내 우선 고려 하되 필요시 수도권 참여 가능, 단 수도권 지원예산은 과제당 20% 이내로 제한
지원분야	각 클러스터 특화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포함)	전‧후방 연계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선행 필수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방향	ㅇ3단계의 사전 준비적 성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화 지원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형 과제 ㅇ비R&D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처 발굴, 수출 마케팅, 인증획득 등을 비R&D 사업으로 우선 지원(글로벌 진출에 집적적 기여하는 지원활동에 한함)	비R&D 사업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거점 등을 연계‧활용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시장 확대 목적의 과제 기획 추진

□ 글로벌확장R&D

□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내역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비고
과제유형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지역구분	2단계 전용
공모방식	지정공모
예산배분	‘23년 시도당 약 10억원 (3개 시도 가량 예정)	향후 금액 및 시도 수 변동 가능
과제 수	자율
사업기간 (전체연구개발기간)	2년 (예: ’23.4.~’24.12)
과제형태	일반과제 (주관+참여)
과제단가	ㅇ 자율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ㅇ비영리: 시도 내	주관기관 조건은 클러스터 사업 목적과 균특회계 목적 고려 2단계도 가급적 클러스터 내로 한정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계한 타 시도 또는 타 거점 소재의 기업 또는 기관이 반드시 참여 ※ 사업화 등을 고려 기업 필수 참여 ㅇ기업: 자율(수도권 제외)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제외)	가급적 주관 시도와 연계하는 시도(또는 거점)의 기업‧기관들로만 구성 권장
지원분야	각 클러스터 특화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포함)	전‧후방 연계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선행 필수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방향	ㅇ메가시티, 강소도시 등과 특화산업 분야 연계를 통한 혁신성과·확산 - 그간 집적한 클러스터 혁신역량을 각 클러스터 외 지역거점 또는 타시도와 연계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 - 거점간 연계를 통해 특화산업 공급망‧생태계 보완 또는 신성장 동력 확보로 클러스터 성장 다각화 추구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유형은 주관 시도의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이 클러스터 외 지역과 연계하는 것으로, ①타 시도 클러스터 연계, ②시도 내 거점(클러스터 제외) 형태가 가능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내역사업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비고
지역구분	1단계	2단계
공모방식	자유공모		기존 동일
예산배분	시도당 18억원 (`23년 기준)	시도당 18억원 (조정 가능, 비고 참조)	2단계 지역은 배정예산의 50%(9억원)까지 클러스터 고도화 내역으로 이전 가능
과제 수	1개 과제	1개 과제	중심 거점으로 1개 선정
사업기간 (전체연구개발기간)	5년 (예: ’23.4.~’27.12.)	자율 (5년 권장) (예: ’23.4.~)
과제형태	일반과제 (주관+참여)	일반과제 (주관+참여)
과제단가	ㅇ18억원/년	ㅇ9~18억원/년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ㅇ비영리: 시도내* * 가급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지구, 불가시 클러스터 반경 범위(원 모양) 내 위치 * 기업 주관 불가	ㅇ비영리: 시도내* * 가급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지구, 불가시 클러스터 반경 범위(원 모양) 내 위치 * 기업 주관 불가	클러스터 내 중심 거점기관으로서 클러스터 내 위치 필요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불가)	ㅇ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ㅇ비영리: 자율(수도권 포함)	2단계 지역도 클러스터 내 및 시도 내 우선 고려 하되 필요시 수도권 참여 가능, 단 수도권 지원예산은 과제당 20% 이내로 제한
지원분야	각 클러스터 특화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포함)		전‧후방 연계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선행 필수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방향	ㅇ클러스터 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적 혁신 R&D 지원 - 과제기획시 지역 앵커‧중핵기업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의 공동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기업의 혁신 촉진 → 경제적 성과 확대 ㅇ오픈랩은 클러스터의 중심 거점에 구축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클러스터 혁신주체의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함 - 클러스터 혁신기업 및 인력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회의 공간, 휴게 공간, 상담 공간 등 장소기반 서비스 필요 (교류 활성화, R&D협업, 컨설팅, 성과 공유 등 촉진)		다음페이지 사업 주요 변경내용 참고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주요 변경내용 >

구분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22년까지)	거점기관개방형혁신 (’23년부터~)	비 고
공통	ㅇ이전공공기관 연계 필수 & 이전공공기관 연계 R&D	ㅇ이전공공기관 연계 선택사항 & 클러스터별 특화분야 R&D	이전공공기관 연계 의무 삭제, 지방대학, 앵커‧중핵기업 참여 확대
	ㅇ추진단과 업무협력 불분명	ㅇ사업계획서의 추진체계 및 수행내용에 비R&D추진단 협력‧연계사항 기재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 및 상호지원)	오픈랩 공간, 연구시설장비 등 추진단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기업지원 수행
오픈랩 구축 및 활용 (공간+ 인프라)	ㅇ혁신도시 내 오픈랩 구축	ㅇ클러스터 내 오픈랩 구축 (기업접근성, 활용성 우선)	혁신도시 내 구축 의무 삭제 (필요시 혁신도시로 유지 가능)
	ㅇ참여기관도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비용 지출 가능 - 여러 장소‧기관에 연구시설장비(인프라) 구축 가능	ㅇ오픈랩을 구축‧운영하는 1개 기관만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비용 지출 가능 - 가급적 하나의 건물 또는 도보이동 가능 거리 이내 장소에 집중하여 구축	클러스터 거점기관의 대표성, 편의성, 활용성 등 제고 (기업 입장에서)
	-	ㅇ회의‧휴게 공간 제공 * 오픈랩과 같은 장소에 마련 권장	클러스터 혁신인력 및 혁신기업(멤버)이 이용이 편리한 개방된 장소 제공 필요
	ㅇ인프라 구축 및 활용 * 시제품 팩토리, 연구시설장비 구축‧이전 및 활용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지원 등	기존과 동일	오픈랩 장소 또는 오픈랩 운영기관 변동시 이전‧설치비 지원 필요
	ㅇ대학원연구실 * 공공기관 연계한 연구실설치 및 이전, 재직자 교육, 학과연계 지원	삭제	지역대학 참여확대 필요하나, 오픈랩이 아닌 대학 연구실 구축지원, 비R&D에서 수행할 인력양성 등 고려하여 삭제
네트워크 (주체)	ㅇ정보‧기술 교류, 협의체 구성, 과제기획 지원, 정책수립 지원 등	삭제 (클러스터 고도화와 같은 과제 단위의 미팅, 워크숍 등은 기존처럼 가능)	비R&D 사업의 네트워킹 활동, 과제기획 지원, 혁신주체 관리, 정책 지원 등 중복성이 높아 삭제, 기존의 순기능이 있다면 비R&D에서 포괄하여 수행
오픈랩 연계R&D (혁신지원)	ㅇ중장기 선도R&D * 과제시작부터 공공기관, 오픈랩과 연계한 5년 가량의 중장기 R&D 지역별 2개 수행	ㅇ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우선한 수요기반 오픈랩 연계 R&D * 앵커‧중핵기업, 이전공공기관(선택) 등의 수요를 반영한 과제 및 대상기업 선정 및 R&D지원 ㅇ2~3년 단위 지원 또는 5년 지원으로 검토 중(의견수렴 필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클러스터 소재 기업의 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및 기업이 협업하고, 오픈랩 인프라의 연계활용 추진체계를 갖춘 R&D지원 필요

<붙임1> R&D 개요서_5P 이내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및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관련 사업은 별도 양식 없음

1. 제안자 기본정보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2. 제안업체 기본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연도			종업원 수
주소
매출액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자동차부품 관련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 기업인 경우 체크하여 주세요.

자동차부품 주요 생산품목	( )	( )	( )
완성차 협력관계	□ 1차 협력	□ 2차 협력	□ 3차 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 전담부서	□ 미보유
전담 연구인원	명

3. 제안 기술 내용

제안 기술명

제안과제명만으로 최종성과와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되도록 작성

기술개발 기간

27개월

예상 개발 소요금액

억원

내역사업 구분 및 기술개발 목적

(중복 체크 가능)

□  중추기술R&D

□  문제해결형R&D

□ 글로벌확장R&D

3대
특화분야

(선택)

□ 전기차 부품산업

□ 전기이륜차 부품산업

□ 퍼스널모빌리티 부품산업

7대

핵심부품

(선택)

□ 구동모터

전기의 힘으로 회전하여 바퀴를 구동하는 장치

□ 인버터

배터리의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해 모터에 공급하는 장치

□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 감속기

모터회전수를 줄여서 적절한 힘을 만드는 역할

□ LDC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저전압(12V)으로 변환하여 전장기기들에게 공급하는 장치

□ OBC

외부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 VCU

차량 내 전력 제어기를 총괄하는 장치

기타

□ 기타부품

(직접 작성)

기술․시장 현황 및
기술개발 필요성

제안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작성

(국내 수요 및 주 수요처 등)

(※ ‘기술 및 산업 동향’,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 해당 품목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

기술개발 목표

제안과제의 추진 목표 기술

최종 적용 제품명 기재

(※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제안과제를 구성하는 세부내용 작성

(※ 해당 품목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한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대 및 파급효과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 해당 품목 관련 기술개발이 기술/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

세부과제(예시)

(※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제 예시)

①

②

③

<붙임2> 비R&D 품목개요서_2P 이내

1. 제안자 기본정보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2. 제안업체 기본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연도		종업원 수
주소

3. 제안 기업지원프로그램 내용

※ 산업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효과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전후방 연관 기업 간 연계 R&D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명

제안과제명만으로 최종성과와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되도록 작성

사업기간

최장12개월

예상소요금액

억원

사업목적

□ 시장창출   □ 수입대체     □ 수출증대     □ 비용절감

사업유형

□ 글로벌연계협력

□ 투자연계

□ 해외진출

□ 혁신플랫폼

□ 기업지원서비스(기업지원) ※ 중복 체크 가능

기업지원서비스 세부유형		□	□	□	□	□	□
		A	B	C	D	E	F
①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디자인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인증 지원	특허 지원	기술 이전 확산	디자인 개발 ․ 개선 지원
② 사업화 지원	개발된 상품(부품)의 브랜드,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마케팅	창업	-	-	-	-
③ 역량강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인력 경쟁력 강화	장비 관련 역량 강화	생산 기능 인력 역량 강화	전문가 역량 강화	-	-	-

사업목표

제안과제의 추진 목표 기술

사업내용

제안과제를 구성하는 세부내용 작성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동향

해외

동향

기대 및 파급효과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붙임3> 기업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의견서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업 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건 의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제 목
규제및애로사항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작성해 주십시오. □ 현황 ㅇ - - □ 문제점 ㅇ - -
개선사항	규제(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개선사항 ㅇ - -
기대효과	규제(애로) 사항 개선 시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ㅇ - -

<작성예시1>

◎ 규제 및 애로사항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현  황)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ㆍ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문제점)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        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을 높게 요구함.

◎ 규제(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을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

<작성예시2>

◎ 규제 및 애로사항

제목 : 인증관련 개선 요청

(현  황)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CE마크, Q마크, ISO9001, KSA9001 등          5가지 인증을 유지하는 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문제점)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입찰 구매시 기업 참가자격요건에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면 제품별로 Q마크를 획득해야 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데, 신기술 사업화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

◎ 규제(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 중 개별 요소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증만 받으면, 입찰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포괄하는 인증자격 마련.

- 친환경 마크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